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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S는 다수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신보관 변호사와 동의대학교 의료보건생활대학에서 보건의료법규 전문가로 위촉된 최윤석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의 특성상,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분쟁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S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의료사고 관련 법리 분석 및 제공
  • 담당의료인의 진료시간 외의 시간에, 혹은 병∙의원 현장을 직접 방문 상담
  • 관련 전문자료 확보를 위한 담당의료인과의 긴밀한 협의
  •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의견 제시

주요실적

  • 의료사고(미용목적진료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의료법 위반(광고) 무죄 사건 등

 환경/행정 아이콘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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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S는 다양한 기업의 자문수행경력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주요한 이슈인 각종 규제 및 특별법령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행정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분 이전 사전절차에서의 의견제출, 행정심판 등 사후 절차에서도 각 분야에 맞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영업정지처분 등 의뢰인의 생존에 밀접한 처분에 대한 분쟁절차를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의견서 제출 등 행정처분시의 행절절차 내에서의 조치 관련 자문 및 대리
  • 영업정지, 벌점부과, 징계처분 등 기타 각종 불이익 행정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도시계획, 건축사업, 민자개발사업 등 건축, 도시개발사업 분야 행정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공기업, 공공기관과 사기업 사이의 행정관계 자문 및 소송대리
  • 산업재해보상금 등 산업재해 절차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주요실적

  •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 활동
  • 대학교를 상대로 연구비반환 소송 방어 등

법무법인 JS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4층(동해선 거제역 10번출구)
  • Tel : 051-501-3888
  • Fax : 051-501-3880
  • E-mail : jungsulaw@gmail.com
  • 광고책임변호사 : 최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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