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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 등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신보관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음주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분께 공유해 주세요. 📞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으로는 상담이 어려우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방문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이며, 동일·유사 사건의 결…
주야 교대근무 중 쓰러졌는데 "주 52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의 뇌출혈 사건에서,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4두40400 판결). 같은 판결은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은 예시이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모든 업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단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유족급여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감수 : 법무법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자녀가 모두 갚아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신고 전에는 재산 정리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0조), 가족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수 : 법무법인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