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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금액은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아니면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준다는 약정은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필요하실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수 : 법무법인 JS 강재신 변호사 📞 상…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집으로 이사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임차권등기 결정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다만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실 때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고, 이사를 앞둔 분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수 : 법무법인 JS 최원진…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알림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11.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이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한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회사가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2항). 유출 통지에는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권리와 그 행사 방법도 담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 소송 대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통지 문자와 메일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연락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수 : 법무법인 JS 강재신 변호사 📞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