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FIRM JS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가족처럼 듣고, 전문가답게 해결합니다.
PROFESSIONALS
법무법인 JS의 변호사
COLUMN & INSTAGRAM
블로그 법률칼럼과 인스타그램 소식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받은 감봉·정직 징계가 무효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급자에게서 강제 야근 지시와 폭언 등을 당하였다며 회사에 알리고 노동청에도 진정하였습니다. 그 뒤 회사는 의뢰인에게 감봉 6월의 징계를 하였고, 얼마 뒤 징계를 정직 6월로 높였습니다. 강재신 변호사는 징계가 신고 이후에 시작된 경위를 정리하고, 감봉 두 건을 합쳐 정직을 한 회사의 규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감봉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정직 징계도 무효라고 보아, 덜 받은 급여 등 1,871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신고 날짜와 징계 통지서, 급여 내역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도록 저장하거나 공유해 주세요. 📞 051-501-3888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 4층(거제동, 천우빌딩) ※ 인스타그램 DM…
회사에서 괴롭힘을 겪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에는 조사와 보호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① 성립 요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의 조치 의무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도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제76조의3). ③ 신고자 보호와 책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자식에게 집을 넘겨줬는데, 약속했던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면서도(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558조). 등기까지 넘긴 집은 부양 불이행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6. 7. 23.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3헌바274). 다만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면(민법 제561조)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미 이행된 증여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말로만 한 약속은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건을 서면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제가 어려워도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975조). 감수 : 법무법인 JS 신…
